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아쉽다는 입장을 표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사용자위원들은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비롯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어려운 업종들에 대한 구분 적용이 꼭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고,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생산성과 폐업 현황 등을 고려해 음식점업을 구분 적용업종으로 제시했으나, 결국 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내년에는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업종의 경영 현실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또 "지속된 내수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기업 생존과 일자리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동결돼야 한다"며 "사용자위원들은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뒷받침할 통계적 인프라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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