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잠수함 배치 논의도 명시돼
日정부 조만간 정책 반영 여부 결정
일본 정부가 2027회계연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증액을 추진 중인 가운데 목표의 조기·초과 달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방위성 전문가 회의의 주장이 나왔다.
교도통신은 16일 방위성이 설치한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에 관한 전문가 회의’ 보고서 초안에 “(2% 목표) 달성 후 한층 더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GDP 대비 2% 이상 증액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 국제 정세의 악화를 근거로 “2% 목표를 더 이른 시점에 달성할 수 있도록 대처해 차기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정비계획을 조기 책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 일본 육상자위대 실탄사격 훈련 모습. EPA연합뉴스 |
이에 따라 일본 방위성 자체 예산과 안보 관련 연구개발·기반확충 경비 등을 합한 방위예산의 GDP 대비 비율은 2023회계연도에 1.4%, 2024회계연도 1.6%로 올랐다.
2025회계연도 방위예산은 GDP의 1.8% 수준인 약 9조9000억엔(93조5000억원)이 책정됐다.
보고서는 이에 더해 억지력 강화를 위한 장사정 미사일 발사장치를 탑재한 잠수함 도입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배치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