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요 인허가, 시설물 유지보수 계약 감사 착수"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6-16 18:02:50

경기도 용인시가 주요 인허가 업무와 시설물 유지보수 계약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조직 전반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이상일 시장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16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용인은 넓은 행정구역으로 인해 도로·공원·하천 등 시설물 유지보수 수요가 많은데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허가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며 "부실 시공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면 감리용역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조직 전반의 청렴 문화 확산과 부패 방지를 위해 퇴직 공무원의 부정한 인허가 업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 교육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에 따라 조직 전반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주요 인허가 업무와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연간단가계약 업무에 대한 감사 등 종합적인 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이달 중 자체 감사반을 편성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간단가계약으로 진행된 818건, 943억원 상당의 주요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감사에서는 도로와 도로구조물, 도로철물, 가로등, 하천, 수도, 교통안전시설, 공원녹지, 농업기반시설 등 연간단가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해 설계변경이나 준공 처리의 적정 여부, 설계도서나 시방서 미준수 여부, 미시공이나 누락, 과잉 시공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시는 또 전체 시공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연간단가계약 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감리용역을 추진하고, 각 부서의 업무량을 파악해 관리감독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조직 보강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감사 결과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향후 현장 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관리 차원에서 현장감독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긴급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기제 공무원 선임 등으로 우선 대응한 뒤, 중장기적으로는 조직개편을 통해 필요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감사와는 별도로 계약이나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청렴도를 제고할 대책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시는 종전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했던 대면 청렴교육도 6급 이상과 승진자, 신규 임용자, 사업부서 업무 담당자 등으로 확대해 실시하는 한편, 일반 공직자들도 사이버교육을 받도록 했다.

시는 퇴직 공무원이 인허가 과정에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도록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퇴직자 접촉 보고 제도를 시행하고, 익명 제보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책임을 다한 것은 공직자의 책무이자 시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며 "조직 전반의 역량을 키우고 청렴도를 높이는 노력을 상시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