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덕희 여수시의원 “자원회수시설 행정절차 위법 소지…전면 재검토해야”
민간 제안서 수용 과정·입지 평가 등 문제 제기…정기명 시장 “절차상 문제 없어”
민덕희 여수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은 13일 열린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 의원은 “입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민간 제안서가 접수됐고, 이는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공유되지도 않았다”며 “특정 후보지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 이행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투자 방식 결정은 시민이나 의회, 전문가와의 논의 없이, 시장과의 몇 차례 대면보고만으로 단 한 달 만에 이뤄졌다”며 “시는 민간 제안에 끌려간 것으로 보이며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법무공단 자문만을 근거로 민간 제안서를 반려하지 않은 시의 결정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고의적 수용”이라고 주장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입지타당성 조사가 민간 제안서 제출 이후에 진행된 점도 “행정 절차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가 한 달 반 만에 산출된 배경에 대해 “시가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사실상 대행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절차적 하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2030 자원회수시설은 단순 소각장이 아닌 주민편익 복합시설로 조성돼야 한다”며 “타 지자체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기명 여수시장은 “삼일동 부지는 2022년 용역에서 최적 입지로 제시됐고, 해당 보고서는 시의회와 시민에게 공개돼 왔다”며 “민간 제안서 수용은 입지선정위의 심의사항이 아니며, 관련 법령과 시 정책에 부합해 반려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입지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관계기관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됐고, 관련 자료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 중”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여수=박기현 기자 qkrq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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