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미국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환율보고서'를 심층 분석한 '2025년 미 환율보고서 분석과 통상 리스크 대비: 한국의 대응 전략'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는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을 점검하는 정기 간행물이다.
하지만 올해 보고서는 단순한 경제 진단을 넘어, 관세 정책과 결합한 전략적 통상 압박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환율보고서는 기존 외환시장 개입 중심 분석을 넘어 자본이동조치, 거시건전성조치, 연금·국부펀드 등 정부투자기관 개입까지 평가 대상으로 확대하며, 통상 압박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반복 지적받아온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 문제와 더불어, 정부 투자기관의 운영 투명성까지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슈페이퍼는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통상 리스크를 더욱 구조화하고, 관세-환율 연계 압박 구조 아래 한국의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슈페이퍼를 통해 "한국은 단기적 대응을 넘어, 미국의 구조적 통상 압박 시나리오를 고려한 중장기 통합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대응 과제로 ▲통합적 전략 기획 및 정책 일관성 강화 ▲신(新) 통상질서 대응을 위한 외교 역량 및 협상력 제고 ▲환율-안보 연계 리스크 관리 및 대응 체계 강화 ▲제도·법제 정비 및 정부투자기관 투명성·독립성 확보 등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환율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단순한 무역정책 수단을 넘어 개별 정부 투자기관의 투자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한국 정부와 국회는 공동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복합적 압박 상황에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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