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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AP연합뉴스 |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 대상이 ‘고위험’과 ‘저위험’으로 구분된다.
고위험은 AI가 대상을 특정해 바로 공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방위성이 법적·정책적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국제법·국내법 준수가 어려운 무기나 인간의 관여가 불가능한 ‘자율형 살상무기’(LAWS)는 개발이 원천 차단된다.
고위험 무기에 대해서는 별도 전문가 회의에서 △운용자의 관여가 가능한지 △오작동 방지 등 안전성은 마련됐는지 △AI 시스템의 검증 가능성과 투명성은 확보됐는지 기술적 심사도 이어진다.
심사 체계는 내년 이후 갖춰질 전망이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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