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두 달 내 정부조직 개편 수사 기소 분리 1순위"30
- 도이치모녀스
- 등록일 2025-06-07 13:07
- 조회수 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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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의진리세상사이치
기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고 검사는 5급 사무관으로 수사청은 행안부 산하에 두고 검사는 5급 사무관으로두지만 나중에는 경찰청 본청의 국수본이나 광수대 등과 통합을 염두에 둬야함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니 대통령 직속이나 권익위 같이 별도로 두고 외부 공개채용으로 개방직으로 선발하는게 좋을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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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 왜 자꾸 권력을 쏟아줌? 그냥 지금 존재자체도 압도적 권력기관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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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의진리세상사이치
원래 행안부가 다른 부처가 하는일 빼고 나머지를 전부하는 부서라 비대해질수 밖에 없고 특히 소방과 경찰을 예하에 두고 있어서 어쩔수가 없긴해요
그렇다고 수사청과 경찰청을 계속 이원화 시켜서 가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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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의진리세상사이치 제2의 기재부나 검찰청이 되는거같아서 말하는겁니다. 그럼 행안부가 개진 지방기관 평가권한을 내려놓던지 안전을 내려놓던지 해야하지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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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지민조국지지!!
요샌 뉴스가 영화나 드라마보다 훨씬 재밌다!! 뉴스만 봐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경험을 할줄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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