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4 국감]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수, 외국 비해 현저히 부족...인력 확충해야"
-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7일 "우리나라의 법관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증원 및 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 법원조사관 등 필요한 인력 확충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가 진행하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지난달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요건 등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인품, 실력을 겸비한 법관 임용을 할 수 있도록 법관 임용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쉽게 등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국회와 유관기관의 협조 아래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형사 전자소송이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국민 형사 절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효율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저와 사법부 구성원 모두 성실하고 진지하게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지난 일 년을 돌아보며 새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1818 - 대통령 공약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16명 늘려 30명
- 국민의힘 퇴장한 가운데 與 단독 의결…1년에 4명씩 4년간 증원 與 "대법관 1명당 1년에 3천건"…野 "與에서도 반대 나와, 의회 독재" 박경준 안정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432791?sid=100 | 
100명으로 늘려주자.
30명이면 지들끼리 또 짬짜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