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을 방법이 없는 전세사기 수법 유행중.jpg98
- 빵꿀
- 등록일 2025-08-05 12:53
- 조회수 3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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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회원
궁금한게 진짜 집주인은 왜 뒤에 들어온 전세계약자를 받아줘야 하는건가요? 집주인이 진행하지 않은 사기 계약이라 해도 효력이 있단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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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hing...
통상적으로 전전대 금지 특약을 넣어두긴 하는데 저긴 그게 없었나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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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hing...
@토리형 아니.. 빼돌렸어도 특약이 존재하면 해당 계약이 무효라 집주인이 전전대 임차인을 쫓아낼 수는 있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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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hing...
?? 이걸 왜 못막아요? 마지막 전세입자는 등기도ㅜ안 떼보는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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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hing...
그건 압니다. 근데 이 건은 그런 건이 아니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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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hing...
@콩갈 신분증 위조가 엄청 정교했나보네요...
통장은 보통 단체명 약어 형태로 만드는 수법이 있습니다.
예금주명이 윤석열 인데, 알고보면 윤(석열) 석(방을) 열(렬히 원하는 모임) 따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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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회원
등기부등본 공신력 없다고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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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hing...
알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말소와 거래 사실을 추적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근데 이건 그거랑도 또 다른 건인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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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hing...
@신입회원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집주인이 이 사람이 아닌걸 알 수 있겠죠?
월세 살고 있는 사람이 소유주로 안나올테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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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hing...
@신입회원 신분증 위조는 그렇다치고, 중개보조원만 믿고 거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적어도 소속된 부동산의 실제 중개사 통해서 확인하고 진행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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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단무지
이건 법이 문제임. 사기를 아주 관대하게 처벌하는 관행이 지금 터진 거. 사기범죄를 조장하고 장려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못하면 계속 피해자가 생길것임. 감방좀 갔다오면 몇억 몇십억인데 누가 안하겠음? 몇백억 해먹으면 든든한 전관변호사가 지켜주고 빼주는데 안하면 병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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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밥밥바밥바
부동산 관련 정보들 다 전산화 시켜야됨.
서류를 받을게 아니라 정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정보들은 각 기관에서 실시간 연동되게해서 등기같은거도 땠을때 그안에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있게 해야하고.
요즘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이게 절대 불가능한게 아닌데.
지금 부동산 시스템은 작정하고 덤비면 중개업자 할애비가와도 답이없고, 중개업자가 탐정이라도 고용하는게 아닌이상 사기꾼 걸러낼수가 없음. 작정하고 덤벼도 중개업자가 오픈할수있는 정보도 한정적이고 그 정보도 그 누구도 보장안해주는데 뭔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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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람들이 성범죄만 관심가지고 조회수 빨고 처벌 ㅈㄴ올려치기하니깐
가성비 좋은 처벌 받는 범죄종류들 과실치사나 음주폭행 등 경제사범 범죄의 처벌 수위를 못 올리는거임.
그냥 모든 범죄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국민들이 그제서야 이해할까 싶음 ▶내가 성추행 피해자였을때 1초 엉덩이 만져져서 순간 화났고 아무렇지 않지만 신고했더니 가해자는 사회적자살로 인생망하는 처벌받음. ▶내가 경제사기 피해자였을때 1억 전세사기를 당해서 내 인생은 완전히 망해버려서 자살까지 고려했지만, 가해자는 아주 가벼운 처벌로 개꿀빨고 고개쳐들고 편안한 인생을 삼
근데 개돼지 국민들의 국민정서, 국민의식이 이미 성범죄만 관심을 가지고 흥미있게 생각하며 가장 위험한 범죄이며 더 처벌이 쎄야한다고 가스라이팅 해왔고, 그 결과 돋보적으로 성범죄만 특별취급하여 처벌 수위를 올려왔음. 그렇게 성범죄는 피해자가 당한 값어치 대비, 가격 대비 처벌수위 최악의 가성비 범죄가 되버림
최악의 가성비 성범죄 vs 가성비 좋은 꿀범죄 경제사기, 집단괴롭힘 ▶사람목숨 50명 vs 1명 (처벌수위 동급) 경제사기로 100억 사기(사회초년생 50명 자살) = 1명에게 30분 강간 성범죄 (피해자 한명 자살) ▶사람목숨 1명 vs 단 하루 짜증남 (처벌수위 동급) 5개월 특수폭행, 3년간 집단괴롭힘(중고등학생 또는 직장인 1명 자살) = 1명에게 3초 강제추행 (피해자 하루 짜증남)
그래서 모든 범죄종류의 피해를 시간과 돈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서 처벌한다면 성범죄의 처벌수위는 급격하게 내려가는 반면, 경제사기범들은 그때서야 제대로 죄값을 받는 날이 올거임. 근데 아마 100년 후 될듯. 그땐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는 인공지능 AI등의 권위가 높아질것이고 처벌 밸런스가 잘못되었다는것을 알게 될테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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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뿜 / 지금까지 사람들이 성범죄만 관심가지고 조회수 빨고 처벌 ㅈㄴ올려치기하니깐 가성비 좋은 처벌 받는 범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