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돈 떼어먹는 수법..jpg58
- 등록일 2025-07-31 06:16
- 조회수 3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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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OS
법알못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위 그림 내용상으로는 저렇게 말하는 사람을 "판사"가 아니라 "법"이라고 표현한걸 봐서는 판사가 아니라 법이 문제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서 그런데, 아무리 판사가 어떤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돈 떼먹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그렇게 못하도록 해놓으면 판사도 그렇게 판결을 하지 못하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법알못 입장에서는 위 그림 내용만 봐서는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걸 비판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게 그게 아니라, 법을 무시한 판사의 판결 문제인 것일려나요?? 혹시 민주당이나 정부가 판사가 그렇게 판결하지 못하게 하거나 저렇게 돈을 떼먹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거나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안될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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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루
@MobileOS 우리나라 법은 인현령 비현령이라 법 아무리 만들어놔도 판새놈들 개판으로 판결하면 답없죠 이미 실제로 음주운전가중처벌법..소위 윤창호 법이라고 만들어놨는데도 법대로 안하고 이전보다 더 형량 낮춰 판결내리다 결국 위헌신청해서 유명무실하게 만들기도 했거든요 최소한 다른건 어찌하기 힘들더라도 본문 말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어쩌고는 공적 이익을 위해 해당안된다 판결할수 있는데도 안하는것만 봐도 답 나온다고 봅니다.
참고로 을사오적 모두 판사출신이라는것만 봐도 걍 판사라는 집단이 건국초부터 썩어빠진 집단이란걸 알수있죠
적은김에...공무원윤리법에 공무원 퇴직후 3년간 동종기관 취업금지, 고위직 공무원은 5년간 취업금지인데 판검새들은 퇴임후 바로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뇌물 받아먹는것부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법 개무시하는 집단이란걸 보여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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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의진리세상사이치
@MobileOS 한국 판사의 재량이 많습니다. 본기의 경우 판사가 고의성을 인정해 버리면 완전 달라질수도 있죠 근데 판사가 기계적으로 청산한듯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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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go1
@MobileOS 사실적시 명예훼손제 폐지하라는 UN인권위 권고에도,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손봐야 합니다.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6804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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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갈
@MobileOS 법에 엄하게 처벌하라고 되어 있어도 대법원이 맘대로 '양형기준'이란 걸 만들어서 맘대로 처벌하는 경향도 있죠 그리고 술먹었다고 봐주고, 피해자한테는 사과 한번 안해도 반성문 썼다고 봐주고 그런 것도 판사 맘이구요 그런 걸 못하게 법을 세게 만들면 또 헌번재판소 판사들이 위헌이라고 법을 폐기시키고 그러죠 검사들도 뭐 쓰레기들 많죠.. 돈 쳐먹고 증거에서 제외하거나 공소장에서 중요한 내용 빼서 솜방망이 처벌 받게 하는 일도 많구요. 아예 불기소도 하고요 50억 먹은거는 전혀 잘못 없다고 하고 다른 사람이 8만원 결제한건 엄청나게 큰 잘못이라고 하잖아요. 검사랑 판사가 둘 다 썪은거죠 그래서 정권이나 국회가 바뀌어도 이런 부조리들이 변하는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바꾸려고 노력하면 조금씩 좋아지겠죠 그러다가 국민의 쓰레기당이 집권하면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겠지만, 다시 한발씩 고쳐나가고.. 그러면서 좋은 나라 만드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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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OS
@한구루 아하 그렇군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위 만화 내용만 보고 그냥 무식한 생각으로 궁금한 점을 남겨보았는데 덕분에 잘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법알못 입장에서는, "판사가 마음대로 판결하니 어쩔 수 없다"고 가만히 있을게 아니라 정부도 민주당이고 입법부도 절대 다수가 민주당인 기회가 왔으니 법을 통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 그냥 "판새판새"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는건가용?? 판사를 절대로 옹호하려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이런 기준에 양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양형을 고려해서 법에 명시된 처벌 기준을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수정한다거나, 말씀하신 그런 판사의 판결 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을 만든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건가요??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에 대해 다른 당이 딱히 반발할 명분도 없을 것 같지만, 설령 다른 당에서 반발한다고 해도 어차피 민주당이 절대 다수라서 마음만 먹으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정부에서도 딱히 거부권을 행사할 리는 없을 것 같기도 해서요. 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수 의석 정당으로 만들어주고 여당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이니까, "판사가 저러면 그냥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가만히 있을게 아니라,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법알못이라 어떤 방법이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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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OS
@한구루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는 것이, 예로드신 윤창호법 이후의 음주운전 사건 같은 것도 판사들이 형량을 낮춰서 판결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판사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형량 같은 것을 낮게 판결하는 것인지도 궁금해요. 법알못 입장에서는, 형량을 낮게 판결할수록 판사에게 인센티브(??)나 무슨 돈을 더 주는 것은 아닐 것 같고, 확률적으로 음주운전 범죄자와 판사 사이에 서로 아는 사이로 어쩌다가 매칭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재판마다 자주 매칭(??)될 확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당장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고 저와 인맥이 있는 판사가 재판에 매칭될 확률은 낮을 것 같습니다.) 형량을 높게 판결할수록 판사 월급이 깎이는 것도 아닐테고요, 큰 잘못을 저지른 범지자에게 큰 형량으로 판결한다고 판사가 딱히 손해보는 일은 아닐 것 같은데, 판사도 사람일테니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없는 사람한테 죄값을 치르는 큰 형량으로 판결하면 본인도 속시원하고 사람들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럴 것 같은디, 판사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낮은 형량으로 판결할만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지는 알 수 없을까요?? 판사 입장에서는 형량이 크면 무슨 손해 같은게 있나요?? 큰 형량으로 판결하면 판사들 사이에서 "쟤는 왜 저렇게 튀는 형량을 주는거야?"하면서 왕따라도 시키는 것일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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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루
@MobileOS 판검새들은 기본적으로 국짐 편 드는 놈들이 많으니 윤창호 법 같이 민주당쪽에서 발의한 법안 고까워서 그런게 아닐까 추측입니다..-.-...위에 명예훼손관련도 외국에선 없는데도 유독 판사들이 위헌신청하는것도 그쪽에 유리해서가 아닐까 하는게 제가 삐딱해서만은 아닐것같구요.
그리고 판사들은 판사재직시절 말고 퇴임후 전관이란 미명하에 뒷돈받고 장사하는데 저렇게 형량을 낮춰 판결해주면 전관예우란 헛소리로 뇌물 받아먹는 놈들에게 좋으니 미리 장사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형량 크다고 판사에게 이득되는건 없지만 변호사 통해서 형량 낮춰주면 본인에겐 추후 나중에 변호사 할때 돌려받을거라 생각할테니까요.
결국 정당한 판결을 내는게 본업일텐데 자기 돈을 위해 뒷거래 꼼수 피우는거라고 봅니다.
판례 공개안하는것만 봐도 굳이 안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는건 찔리는게 많으니 그런거라고 보구요.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어서 앞으로 판사들에 대해 법적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것에 대해 대 찬성인데 아무래도 기득권에서 큰 반발있을테니 그게 쉽지는 않겠죠. 더구나 윤석열같이 삼권분립 개무시하며 내란 일으키는 놈들관 다르다보니 사법부에 대한 침범이 될수 있어서 쉽지가 않구요. 민주당이 조금만 잘못해도 개떼같이 달려들 놈들이 많으니 더더욱 그럴수밖에 없죠.
그러니 정부 입장 아닌 일반 시민 입장에선 법만 갖고 말할게 아니라 주된 원인인 판사들을 욕이라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뛰쳐나와서 할 수 없다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는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기도 했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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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OS
@한구루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판사가 계속 저러면 "판사가 저러니까 문제네"하고 그냥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는건가용??ㅠㅠ 그런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이 되도록 밀어주고 여대야소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판사가 나쁜 놈이라 어쩔 수 없지~"하고 그런 문제를 방관만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요. 법을 더 강화한다든지, 처벌 형량을 높이도록 법을 바꾼다든지, 양형 기준을 강화하거나 양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법에 명시한다든지, 판사의 판결의 기준이나 범위에 대해 법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건가 싶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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