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신세 내년부터 도입..jpg90
- 등록일 2025-06-10 07:09
- 조회수 28308
|
||
- IMG_6858.jpeg
- IMG_6859.png
- IMG_6860.png
|
 0
 1
xozoco
일본 -> 한국 -> 중국 -> 베트남 순으로 사회문제가 거의 같고 나쁜쪽으로 더 증폭되죠.
어차피 실패하는게 뻔한 일본 따라하지 말고 유럽 따라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유럽처럼 대학까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복지 정책 펼치는게 나은 방법이죠.
|
|
|
0
1
에터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2025-14호]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 | BOK 이슈노트(상세) | 조사연구 | 뉴스/자료 | 한국은행 홈페이지 일본이 지금 잃어버린 X0년 탈출했거든요. 얘들이 어떻게 탈출한 건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분석입니다. 한 문장만 발췌합니다. ------------- 수십년간의 장기침체를 겪고 나서야 마침내 노동력 확보(여성·고령층·외국인), 디지털 전환, 첨단산업(반도체 등) 재건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며 재도약을 도모하고 있다.
|
|
|
0
2
xozoco
@에터 일본 따라하면 잃어버린 30년 된다는게 증명되네요.
한국은 이미 부자들만 출산하는게 증명됬죠. 결국 가난한 사람들 돈 뺏어서 부자들 보태는 꼴이요.
수요-공급 시장경제에서 저런식으로 세금을 더 가져가면 수요가 더 감소합니다.
경제도 말아먹고, 출산율도 말아먹는 1석 2조 최악의 정책이죠.
신생아 10명 중 1명만 저소득 가정…˙유전자녀 무전무자녀˙ 시대가 왔다 (출처 : 아시아경제 | 네이버 뉴스)
|
|
|
0
0
에터
@뚜까뚜까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3/03/07/HYKLGG7GXNBIPKQ3OG67KO5VYM/
37.2%가 세금 안 낸다네요. 40% 안내는걸 40% 내는 것으로 착각하신 듯
근데 정작 위 사례는 일본인데 일본은 14.4%만 소득세 안 낸다네요. 우리나라가 극도로 높은 비율...
|
|
|
1
6
나가라쟈
독신들은 높은 확률로 노년기에 공동체에 손을 벌릴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니들이 말하는 재정적 보조뿐 아니라 젊은층의 "노동력"까지 요구할 확률이 높다는것. 가령 집안에서 혼자살다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할때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119등에 전화할거 아님? 그럼 다른 사람들이 애써 키운 젊은이들이 와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노인네 이고지고 차에 태워서 병원까지 이송해 줘야됨. 이거 하나만 예상해봐도 남의 애 양육비 어쩌구할 사안은 아니라는것임. 냉정하게 말해서 독신은 국가와 사회의 "짐"밖에 안될 확률이 다대함.
|
|
|
1
2
xozoco
그러네요. 가난한 사람들 돈 뺏어서 부자들 보태는 꼴이네요.
비정규직 철폐하고, 일자리를 늘리거나, 주3일제로 일자리 나누고, 주택 가격을 낮추거나, 임대주택 활성화 하고 유럽처럼 대학까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복지 정책 펼치는게 나은 방법이죠.
신생아 10명 중 1명만 저소득 가정…˙유전자녀 무전무자녀˙ 시대가 왔다 (출처 : 아시아경제 | 네이버 뉴스) |
|
0
0
 망고의진리세상사이치
일종의 징벌세로 독신세를 부과 할려면 결혼이 의무가 되어야 할건데, 결혼이라는 의무를 부과 할려면 나라가 개인의 결혼을 위해 지원해야 할 의무가 발생해서 더 골때리지 않나? |
|
|
0
1
고양이가세상을구한다
2찍정권이 아니라서 일본 안따라함 걱정말길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신입회원 / 내기 싫은 사람은 서로 같은 생각하는 남녀 혼인신고만 하고 따로 살면 될듯..
뽐뻐님 / ㅋㅋㅋㅋㅋ독신도 억울한데 남의 애 양육비를 보태준다? ㅎㅎ
얼큰짱 / 나중에 저 애들이 연금 내주니까요.
치즈단무지 / 로마시대에도 있던 세금. 히틀러 무솔리니도 했던 세금. 유래와 전통이 오래된 세금. 실제효과는 미미하다는...
히든트랩 / 재산분할 엔딩 리스크가...
우선주 / 독신들이 억울할게 뭐가 있나요? 벌때 희생 안하고 젊을때 실컷 돈 쓰다가 나중에 노인 돼서 애들 등골 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