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증금 6000만원 이상 혹은 월세 30만원 초과시 임대차계약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전 계약 중도퇴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를 칠 수도 없을텐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론적으로, 계약 때는 이미 신고하셨을 거고 (안했으면 과태료 등 부과대상)
나갈 때는 신고절차는 없으니 그 부분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중도퇴실하면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집에 부동산 신고( 전입신고 ) 하냐는 이야기
계약 만료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이행못하고 나갔다는 말씀이죠?
집주인과 합의한것도 아니고 스스로 나간거라면
계약 만기때까지 임차인이 계속 손해봐야져.
계약 이행 못하는 임차인의 선택
1.임대인 설득 해서 나갈때 보증금을 받는다.
2.나갈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간다.
3.나갈 임차인이 계약만기때 까지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만기를 그냥 살면서 기다린다.
질문을 자세히보니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채로
그냥 다른곳으로 이사가서 그 이사간 곳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현재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집의 대항력이 사라지기때문에 보즘금 보호에 어려줘질수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신거가요?
@DreamBrewer 네 맞습니다.
@새메일
가능한 방안
1. 어떻게든 새 임차인 구해서 보증금 받고 나온다
2. 전세권 설정하고 나온다 (제가 임대인이면 당연히 안 받아줌)
3. 새로 구하는 주택에 전세권 설정 조건으로 계약 - 잘 안나가는 집이면 받아주겠죠
4. 새로 구하는 주택을 무보증금 내지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범위에서 구해서 뭔가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만 전입... 아니면 경매 들어갈 것 같으면 월세 안내고 보증금에서 까면서 몇 달 버티면 보증금 다 깔 수 있게 세팅
5. 세대 구성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 새 집을 다른 구성원 명의로 그해서 그 구성원만 전입신고/대항력 확보
이와는 별도로 임대차 실거래 신고는 걍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랑 별도로 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확정일자 발급이랑 겸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만 편의상 제공하는 절차이고, 걍 임대차 실거래 신고만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새메일 임대차신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등은 서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임대차 신고만 따로 할수 있는데 편의상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 뿐
결론적으로, 계약 때는 이미 신고하셨을 거고 (안했으면 과태료 등 부과대상)
나갈 때는 신고절차는 없으니 그 부분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중도퇴실하면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집에 부동산 신고( 전입신고 ) 하냐는 이야기
계약 만료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이행못하고 나갔다는 말씀이죠?
집주인과 합의한것도 아니고 스스로 나간거라면
계약 만기때까지 임차인이 계속 손해봐야져.
계약 이행 못하는 임차인의 선택
1.임대인 설득 해서 나갈때 보증금을 받는다.
2.나갈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간다.
3.나갈 임차인이 계약만기때 까지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만기를 그냥 살면서 기다린다.
질문을 자세히보니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채로
그냥 다른곳으로 이사가서 그 이사간 곳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현재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집의 대항력이 사라지기때문에 보즘금 보호에 어려줘질수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신거가요?
@DreamBrewer 네 맞습니다.
@새메일
가능한 방안
1. 어떻게든 새 임차인 구해서 보증금 받고 나온다
2. 전세권 설정하고 나온다 (제가 임대인이면 당연히 안 받아줌)
3. 새로 구하는 주택에 전세권 설정 조건으로 계약 - 잘 안나가는 집이면 받아주겠죠
4. 새로 구하는 주택을 무보증금 내지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범위에서 구해서 뭔가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만 전입... 아니면 경매 들어갈 것 같으면 월세 안내고 보증금에서 까면서 몇 달 버티면 보증금 다 깔 수 있게 세팅
5. 세대 구성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 새 집을 다른 구성원 명의로 그해서 그 구성원만 전입신고/대항력 확보
이와는 별도로 임대차 실거래 신고는 걍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랑 별도로 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확정일자 발급이랑 겸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만 편의상 제공하는 절차이고, 걍 임대차 실거래 신고만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새메일 임대차신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등은 서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임대차 신고만 따로 할수 있는데 편의상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