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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거품을 정말 잡고 싶다면 부동산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게 해야 한다. 삶의 필수조건인 땅을 가치 저장에 쓰는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땅은 유한하고 개발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폭증하는 가치 저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 국채를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삼으면 기업이 더 생기거나 공공재가 늘어나므로 지속 가능하지만 땅은 늘어나지 않는다. 좋은 땅 소유자에게 경제의 부를 몰아줄 뿐이다. 부동산에 부를 저축하는 경제는 거품에 취약해 초저금리를 버틸 수 없고, 약한 고리부터 무너져 내린다. 초저출산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부는 주택 투기 수요를 줄이려고 1주택 실거주 장기보유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부작용을 낳는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하자 똘똘한 한 채로 돈이 몰려 인기지역 집값이 올라가고, 대출 규제가 약한 비인기지역은 키 맞추기로 따라 올라간다. 1주택 실거주를 우대하니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녀에게 증여한다.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던 서울 강남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와 산다. 장기보유를 우대하니 도심을 벗어나고 싶어도 눌러 산다. 규제의 틈새에서 발생하는 절세 이득이 너무 커서 나타나는 수요 왜곡 현상이다. 가구 분리로 가구 수가 크게 늘어 주택 수요가 오히려 커진 것도 이 흐름과 무관치 않다. 실거주 장기보유 1주택에 파격적 가치 저장 혜택을 주니 무리해서라도 그 요건을 맞추려 한다. 그 결과는 시장 불안과 집값 불안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부동산의 가치 저장 수단화를 제어할 수단, 즉 빈틈없는 금융 규제와 땅값에 비례한 적정 보유세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예외가 많을수록 시장은 혼란해진다. 재산에 대한 세금은 소유자가 누구든 재산 가치에 비례해 부과해야 왜곡이 적다. 보유세 강화는 인기 없는 정책이므로 쉽지 않지만 과세이연을 유연하게 하고 걷은 돈을 개개인의 실질 부담을 줄이는 데 잘 쓴다면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부동산 거품으로 모두가 고통받는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밖에 없다. - 가치 저장 수단이 된 부동산[동아광장/하준경]
- 경제부총리가 집값 고점을 경고했지만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집값 거품이 심하다는 데 다들 공감하지만 가격 하락 기대는 오히려 줄었다. 거품은 더 커질 것이고 나중에 혹…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804/108352458/1 -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경제성장수석 하준경
-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경제성장수석을 맡는다. 수석급으로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은 류덕현 중앙대 교수(경제학)가 맡기로 했다. 사회수석엔 문진영 서강대 교수(사회복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01501.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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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OU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으나, 자산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수단(교환수단, 가치저장수단) 중 하나를 대놓고 부정 내지 상대적으로 강하게 제한하려는 마인드가 맞는건진 잘 모르겠음.
이재명 대통령도 부동산시장으로만 몰리던 투자수요를 분산시키고자 금융시장을 확장하려고 시도하는거지 부동산시장을 제한하려는 마인드는 아닌거 같은데.
물론 불법적, 비상식적 투기수단들은 제한되고 처벌하는 것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