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예상 ㅋㅋㅋㅋ19
- 싸이뽐
- 등록일 2025-06-07 00:38
- 조회수 13355
|
||
11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607_003819.jpg
|
 0
 2
 건강행복하게살자
본래 소추 자체가 기소와 공소 유지 둘 다 포함하는 넓은 개념인데 헛소리하는 애들이 있어서 명확히 하는 확인적인 입법일 뿐.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상 불기소처분이라는 단어를 이미 쓰고 있음. 만약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만 금지되고 기존 사건은 계속 진행된다면 굳이 84조에서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할 필요가 없음. "기소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면 됨]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1, 2호 생략'). [소추가 공소제기를 의미한다면 동어반복]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목이 소추인데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같이 규정함] |
|
| 1 2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이런 공통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