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죄가 확정돼야 위헌정당해산청구가 시작되겠져?5
- 등록일 2025-06-06 19:48
- 조회수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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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학설이 나뉘고 그러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학설이 나뉜다?? 이건 법률안이 없어서 그런거죠
법률로 위헌정당해산시 의원상실 법제화 하면 학설도 사라지게될겁니다
빌드업 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