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당 자업자득이지
고법이 해줘야하죠
특검법이 법률이기 때문에 이번 특검법 조항안에 검사나 피의자가 요청하면 재판부는 공개하고 중계방영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헌법에 재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법원조직법 역시 공개를 하되 ...뭐 이런 저런 사유로 안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재판은 법원 관할인데
특검법 조항으로 법원을 제어한다구요? 이상한데요.
다른쪽에서 얘기 나오는 특별내란재판소 설치라면 몰라두요
@hehehe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지 법을 창조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하면서 법률에 일반적인 재판공개원칙을 강화한 특별재판공개조항을 넣으면 재판부는 그 법에 따라야합니다.
@hehehe
법이 발효되면 대한민국에서 소속된 전국민이 지켜야 하는겁니다. 사법부라고 예외 없어요.
저거 안 따르는 방법은 위헌심판내는거죠..
어차피 내란을 해도 41%가 찍어주는 말도안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예전 4-50대 들이 노인이 되고 사망하면서 많이 줄었죠.
반대로 젊은이들이 지금은 4-50대가 되면서 좌측이 더 유리한 운동장입니다.
근데 한심한게 머냐면, 본인들이 중도표를 스스로 깍아 먹으면서 그걸 잘 모른다는 ㅋㅋ
내란당 뿌리를 뽑아야 함
대통령 탄해도 생중계 하는데 특검이 머시라고 비공계 함?
애매하면 다시 입법하면 되지롱 병신들
지귀연같은 놈이 허튼 짓 못하도록 조지는 법안이네요.
자업자득 인과응보죠.
좋아.
노상원 스첩 기사는 한즐도 못봤다. 기래가들과 법원 검찰 ㄱㅅㄲㄷ
특검의 뜻밖의 부가적 효과 ㄷㄷㄷ.jpg
지명타자최군 / 어차피 내란을 해도 41%가 찍어주는 말도안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