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A처럼 다른 사람 차 갑자기 타고 운전하는건 처벌 할 수 없나요?12
- 과누
- 등록일 2025-07-30 14:32
- 조회수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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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불법사용죄 검색해 보시면 될듯요
형법에 규정되어 있네요..
형사처벌이 된다는건데 대체 왜 그랬는지
뭐 세상은 넓으니까요
형법 위반이니까 경찰에 고소를 안하더라도 단순상담도 받아볼수 있을듯 하네요
처벌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사과는 꼭 받고 싶은대 경찰에서 중재가 가능할지 등으로여
@적당씨
수사기관 일도 치안유지로 일도 많을건데
저 혼자 기분상해로 넘어가야죠 뭐
제가 뭐라 하지는 않았지만
뭐라했는데 적반하장으로 성냈으면 극단으로 가는거구요
말씀 감사합니다.^^
@과누
결정을 지지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