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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늦은시간 비오는날 운전하다가 혼자 사고가 났습니다
사진상 위에서 아래로 이동중에 단차있는 부분에서 마치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로 운전석 홴다? 쪽이 상처났습니다
저희 보험사에서는 해당 지역 시청에 사유지 확인을 부탁하길래
좀 알아봤더니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땅이지만 시청에서 설치한 목적물이 아니며, 황색선 밖은 보험 범위에 해당 없어 지방보험? 으로는 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2. 집수정? 수도계량기? 떄문에 건물주가 허가없이 설치했다고 건물주에게 청구를 하려고 하니 예전부터(10년?전) 잇던걸 왜 이제 문제삼냐
못해준다며 시청담당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청에서는 지방보험?이 안된다면 국가배상? 이런걸로 해보라는데, 우선 책임 소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 보험사는 국가땅에 타인이 허가없이 설치했다면 시청에서 관리의무 소홀로 시청에 소송을 하고 건물주와 시청과의 문제는
개입 할 필요가 없을꺼 같다 라고 안내 후
대인 처리 안한다는 의사를 밝히니 갑자기 엄청 소극적으로 그냥 마무리 했음 하는 눈치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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