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책임보험만 있는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나요?12
- 호후호호호
- 등록일 2025-05-17 17:29
- 조회수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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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돈건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는건데 책임 보험만 들었으니 특례법 적용을 못받는거죠 책임보험만 든놈하고 사고 나봤는데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무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사랑 상대하게 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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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후호호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서 좀더 질문 드려봅니다.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를 "제외"한 교통사고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예전에 교통사고 관련하여 알아봤을땐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민사의 문제라 12대중과실, 사망, 중상해 사고가 아니라면 현장에 경찰이 와도 딱히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접수 해주는 거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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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밤
예를 들어 폭행사고라고 생각하시면 경상을 입더라도 형사 민사 모두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 의해 강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때 임의보험인 대인배상2가 배상책임보험 중 대단히 특별한 이유는 12대 중과실 등 특정 조건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면한다는 특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상 건설기계9종이 아닌 자동차 등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즉 대인배상2를 가입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극단적으로 야쿠르트 전동차도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만 있다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죠 다만 다수의 위험을 분산하는 보험의 특성상 보험료의 산정, 보험요율 불평등, 일부 피보험자의 과중한 할증 및 사고의 불확실성 등 종합적인 문제로 현실에서 가입하지 않는 것 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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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12주이상 책임보험만 있고 합의가 더이상 없다면 형사처벌 될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좀 더 질문 드려요.
전치 12주 이상이면 합의없이 형사처벌 된다는것은..
책임보험, 종합보험 가입 유무랑은 별개 아닌가요?
이건 중상해에 들어가서 자동차보험이 종합보험이냐, 책임보험이냐와는 별개로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인 것 같은데..
즉, 전치 12주 이상 의 중상해라면
1. 책임보험만 들어논 사람이라 할지라도 별개로 운전자보험 가입했으면 거기서 형사합의 할 수 있고.
2. 종합보험은 가입했지만 운전자보험은 없다면 종합보험 가입 유무와는 별개로 형사적 책임이 있으니 개인돈으로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리고 영상에서는 그냥 통원치료 받는걸로 보여서 전치12주까지는 아닌것 같은데요.
그래서 형사책임은 없는거 같은데 고소도 하고 검찰 송치도 될뻔했다 해서..뭔가 궁금해서 글 올려봤습니다.
1. 책임보험만 있더라도 운전자보험 12주이상 담보가 있어서 합의가 가능하면 형사처벌 안됩니다.
2. 종합보험은 보험사에서 합의금 처리 후 그 금액에 대해 통보 및 청구를 합니다.
처음에 12주가 아니었지만 의사 진료중에 추가 소견 발생 시 치료 기간이 연장되는것 처럼 진단도 중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